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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분쟁의 소송 진행 문제 (아파트 누수분쟁 3/5) 아파트 층간 누수분쟁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소송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이 개시되면 현장검증 및 누수보수비 감정이 병행되고 대략 4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상대방의 소송대응에 따라 1년이 넘는 경우도 있어요) 피해자는 누수 피해를 받은 것도 모자라 인지송달료, 감정료,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을 선납하게 됩니다. 가해자도 소송에서 지게 되면 누수로 인한 피해자의 통상 손해뿐만 아니라 확대손해나 위 소송비용들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배상범위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법원은 직접 증거 뿐만 아니라 간접사실까지 모두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범위의 손해액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긴박한 해결을 필요로하는 누수분쟁에 변론..

누수 분쟁의 원인 (아파트 누수분쟁 1/5) 성북동 마을변호사로 지정되어 매달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 곳이다보니 누수 관련 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누수관련 분쟁을 접하지만,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면 정말 작은 금액의 다툼인데도 서로 원만히 해결되지 못해서 골머리를 앓고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MBC 오늘아침 작가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전 경험과 마을변호사 상담 등으로 만나뵌 분들의 경험을 토대로 누수관련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뷰 준비를 위해 누수 관련 분쟁을 정리한 내용을 5회에 걸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누수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시공사나 시행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