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발생시 대처방법 (아파트 누수분쟁 5/5) 누수 피해자(아랫집)는 가해자에게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피해사진, 전화대화녹음, 전문가 소견서나 누수 진단업체의 진단보고서, 수리비 견적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하고, 이를 토대로 내용증명으로 수리 또는 수리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구두 요구나 내용증명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리단에 중재를 요구하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중재만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원만한 처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에게 소송 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수분쟁의 특성상 윗집이 수리를 협조하지 않으면 아랫집에서는 수리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므로 선수리하지 않고 소송을 많이 제기하게 됩니다. 누수 손해의 특성상 계속되는 누수로 ..
누수 분쟁의 원인 (아파트 누수분쟁 1/5) 성북동 마을변호사로 지정되어 매달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 곳이다보니 누수 관련 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누수관련 분쟁을 접하지만,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면 정말 작은 금액의 다툼인데도 서로 원만히 해결되지 못해서 골머리를 앓고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MBC 오늘아침 작가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전 경험과 마을변호사 상담 등으로 만나뵌 분들의 경험을 토대로 누수관련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뷰 준비를 위해 누수 관련 분쟁을 정리한 내용을 5회에 걸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누수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시공사나 시행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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